유보통합의 모든 것 (배경, 핵심목표, 향후계획 등)

유보통합(유아교육·보육 통합)은 어린이집(보육)과 유치원(교육)으로 나뉘어 있는 이원화된 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려는 정책입니다. 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쳐 유아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,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

1. 유보통합 정책의 배경

•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  • 유치원: 교육부 소관, 만 3세~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.
  • 어린이집: 보건복지부 소관, 만 0세~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기관.

두 체계는 운영 주체와 목적, 법적 근거가 달라 지원 방식, 교사 처우, 교육 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.

유치원은 누리과정(교육 중심),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이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. 이로 인해 부모님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질 차이, 입학 요건, 비용 부담 등으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.

2. 유보통합의 핵심 목표

1.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완전 통합
   •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 주체, 관리 방식, 교육과정을 일원화합니다.
2. 유아교육·보육의 질적 향상
   •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지 않고, 유아 발달 중심의 통합된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.
3.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
 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별을 없애고,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·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.
4. 교사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
   •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, 근무 조건 등 격차를 줄여 교사의 전문성과 복지를 강화합니다.
5. 부모 부담 경감
   •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·보육 비용 차이를 없애고,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합니다.

3. 유보통합의 주요 추진 사항

3-1. 교육·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

• 기존의 이원화 체계(교육부-보건복지부)를 교육부 중심의 단일 체계로 통합.
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부 산하로 관리.
  • 2025년부터 통합 기관 운영을 목표로 함.
• '유아학교'라는 새로운 명칭 사용 검토 중.

3-2.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

• '유보통합 교육과정' 을 개발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통일.
  • 기존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을 하나로 통합.
  • 발달 단계별 학습과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.

3-3. 교사 자격 및 처우 통합

•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요건 통합.
  •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자격 기준(유아교육 전공, 교사 자격증 등)이 요구됩니다.
• 임금과 처우 차이 개선:
  •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급여 격차 해소.
  •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 조정 및 근무 환경 개선.

3-4. 유아 무상교육·보육 확대

• 유보통합 이후,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추진.
  •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학비를 없애고, 정부가 전액 지원.
  •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.

3-5. 시설 기준 및 안전 관리 강화

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통합하여 모든 유아 교육 기관의 시설 안전성을 높임.
• 보육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조정해 유아들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.

4. 유보통합의 장점

1. 부모의 선택권 확대 :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·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아 선택의 혼란이 줄어듦.
2. 유아교육·보육의 형평성 확보 : 지역,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.
3. 교사 처우 개선 :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근무 환경이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향상.
4. 부모 부담 완화 : 유아교육·보육비 전액 무상화로 경제적 부담이 사라짐.
5. 유아 발달 중심의 통합 교육 :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체계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.

5. 유보통합의 과제와 논란

유보통합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, 일부 문제점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5-1. 교사 간 갈등

•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 차이와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.
  •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.
  • 통합 이후 유치원 교사들이 기존 처우가 낮아질 것을 우려.

5-2. 예산 문제

•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. 교사 급여 인상, 시설 개선, 무상교육 시행 등에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됨.

5-3. 교육 철학 차이

• 유치원은 교육 중심,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. 두 체계를 통합하면서 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.

5-4. 기존 시설의 통합 어려움

•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이 달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.

6. 유보통합 정책의 향후 계획

• 2025년: 유보통합 체계의 본격적인 시행 목표.
• 새로운 명칭 도입: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"유아학교" 사용 검토.
• 교사 자격증 및 교육 과정 통합: 기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통합된 자격 기준 마련.
• 무상교육 확대: 모든 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 혜택 제공.

결론

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질 높은 교육·보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부모와 교사,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,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.